기술 좋으면 연대보증 5년 면제

상의 '올해 규제개혁 10선' 평가…공인인증서 폐지·원격진료 범위 확대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족쇄 완화가 올해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성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부담 완화'가 응답자(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혔다.

대한상의 측은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깨는 시도"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로 응답자의 74.5%가 꼽았다.

업계는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와 '액티브X방식 결제' 폐지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2.7%)였고, 4위는 장애인 섬·벽지 주민의 의료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였다.

상의는 "의료관광과 원격의료 활성화는 서비스부문 고부가가치화에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4위에는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58.8%)'가 올랐다. 현재 국회계류중이지만 최신기술 적용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내부마감재 재시공 자원낭비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가 꼽혔고 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언급됐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 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