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정치권 싸움에 또 묻힌 합산규제·클라우드법

이재영 경제산업부 기자



정치권의 싸움에 올해도 방송통신업계에 산적한 각종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유료방송업계 최대 이슈인 합산규제 법안이 또다시 해를 넘겼다. 올해에만 수차례 국회에서 논의된 합산규제 법안은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엉뚱한 곳에서 펼쳐진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끝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결국 정치권의 싸움에 합산규제가 해를 넘기면서 반(反)KT 진영(케이블업계·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허탈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KT에게 법안 자체를 무효화 시킬 빌미를 제공했다"며 "방송산업은 균형이 필요한데 독점체제로 갈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시장점유율 28%를 넘어선 KT는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사실상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법안 무효화에 적극적이어서 내년에도 법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클라우드 발전법 역시 마찬가지다. 연내 국회 통과가 당연시돼 보였던 클라우드 발전법은 올해 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이 같은 문제를 수정, 개정안을 내놨지만 또다시 해당 법안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올 한해 방송통신업계에 산적한 문제들이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정치권의 다툼으로 뒷전에 밀린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업계도, 국민들도 허망함을 나타냈다. 과연 정치권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