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나 환경의 격차를 의미한다.

경총은 24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연공급형(호봉제) 임금체계에 의한 노동시장 이원화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동성 부족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과보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적합한 직무로 이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근로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하며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의 필요'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경총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합법적인 일자리를 비정상적인 고용으로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