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금 모금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임채진 조사관은 25일 발간한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나 미국처럼 소액 기부금 모금 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당국고보조금은 의석수와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소액 기부금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임 조사관은 후원금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포인트 기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 확대 ▲정치자금 공개 ▲정치인의 선거공약·의정활동 실적 인터넷 공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