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사항 발견되면 검찰 고발키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오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계보고를 받고 제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회계보고를 받은 직후 통진당이 제출한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빼돌린 흔적이 없는지 또 한차례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통진당 중앙당사 등에 직원들을 보내 한 차례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날 실사에서 선관위는 통진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직 위법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과 관계인 등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선관위는 다음달 2일까지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의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통진당에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으로 27억8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60억7657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