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9일 오전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경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와 창조경제 생태계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자평했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그간 중점적으로 진행한 경제정책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경제혁신 통해 완만한 회복 흐름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우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발표한 '46조원+α' 정책 패키지 및 규제완화 등의 노력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은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회의에서는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02년이후 12년만에 50만명대로 확대되고 고용률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창조경제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지난 해 9월 개설 이후 방문자수가 123만명, 회원가입 5만명, 아이디어 제안 1만800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얼굴인식보안단말기, 안심약병 등 매출 발생 15건, 기술이전 2건, 투자유치 9건 등이 이뤄졌다.

지역혁신역량을 모으는 창조경제거점으로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구축됐다. 대기업과 1:1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구-삼성, 대전-SK, 전북-효성, 경북-삼성에 혁신센터가 개소됐다.

이중 대구센터 200억원, 대전센터 450억원, 전북센터 300억원, 경북센터 4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됐다.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자신했다. 시행령 일괄 개정 등 신속한 행정입법 절차를 통해 올해말까지 불합리한 경제규제 1000여건 감축됐고, 신설·강화규제 217건, 기존규제 627건 등 총 844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했다.

대한상의·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핵심규제에 대해서도 처리방안을 마련해 즉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회의에서는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도 내놨다. .

실제 사례별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올해말까지 총 17조원 규모의 12개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된다. 울산 산단내 석유공사 부지를 활용한 공장 증설(8조원), 새만금 산단 열병합 발전소 건설(1조원), 서산 자동차 연구시설 투자(7000억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5000원) 등이 사례다.

또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해외관광객 2000만명, 우수 외국대학 3개 유치 등의 성과를 내온다는 계획이다.



FTA체결도 성과로 꼽았다.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등 5개국과의 FTA 타결로 경제영토는 세계 3위(73.5%),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도 62.7%로 확대됐

다. 특히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FTA 타결로 연간 6조원 이상의 관세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건축 규제, LTV·DTI 등 과도한 주택규제를 정상화한 결과 거래량 확대 등 주택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 회복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2006년(108만건) 이후 8년만에 최대치인 91먼4000건에 이를 전망이며, 미분양 물량(4만호)도 지난 2012년말(7만5000호) 대비 47% 감소할 전망이다.

점검회의에서는 경제성과의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석했다.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현저히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부당내부거래 금지범위 확대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 강화(2014년2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2014년7월)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