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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2014 결산] 의료업계 '의료영리화' 등으로 정부와 갈등 증폭

전국 의사들 14년만에 거리로 나서



2014년 국내 보건의료계는 무척이나 힘이 든 1년을 보냈다. 특히 정부와의 갈등은 그 수준을 넘어 전쟁을 방불케했다.

먼저 전국 의사들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거리로 나왔다. 현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등 의료영리화에 따른 반발이었다. 특히 의사들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정책을 두고 '동네의원 죽이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면서 보건의료계는 정부와의 전쟁을 재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한한 5개 보건의약단체와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며 이들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복지부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을 건립하려다 무산된 사건이 밝혀지면서 복지부는 모든 보건의료계 관계자의 질타를 받았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20명이 넘는 수사인력이 들이닥쳤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들이 수술실까지 들어가면서 문제가 커졌다.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있는 수술실에 들어와 조사를 진행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환자를 위한다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등 3대 비급여 정책으로 병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아무런 대안이 없는 선택진료비의 단계적 폐지는 병원들을 궁지로 몰았다.

제약업계도 정부와 끝없는 리베이트 전쟁을 벌였다.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또 도마에 올랐고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제약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게다가 12월 초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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