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재계 결산 1] 한중 FTA 협상 타결

우리나라 경제 영토 세계 3번째

올해 재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일이다.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타결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2%와 자유무역을 하는 'FTA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이미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타결된 만큼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 영토의 80%를 책임지게 됐다.

정부가 밝힌 한·중 FTA 합의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협정을 맺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이야기가 됐다.

◆연간 관세 절감 54억 달러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73.2%에 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경제영토 순위 역시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다.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중국에 수출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관세가 연간 최대 54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다.

이에따라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패션(의류·액세서리), 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