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계는 정부와 의료영리화 전쟁을 치렀다.

먼저 전국 의사들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거리로 나왔다. 국민건강을 위해 현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핵심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등 의료영리화에 따른 반발이다.

올해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계획하자 의사들은 '동네의원 죽이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유효성을 검증한다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이끈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불신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참여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8000원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등 계획대로 원격의료 정책을 시행 중이다.

더욱이 원격의료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면서 보건의료계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전쟁으로 번졌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으며 이에 의협을 포한한 5개 보건의약단체와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의 시민단체 등은 이 정책이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얘기에 귀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