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기업은 위반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비율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액의 10%,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각각 8%, 5%로 정했다.

다만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위반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