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 SK그룹 대변화 도약대"

WSJ "한국, 최태원 회장 등에 면죄부"

"(최태원 회장은)충분히 처벌을 받았다. SK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을 놓고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과 법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법의 정의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5단체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이 먼저 시위를 당겼다.

박 회장은 지난 1일 "(대기업 총수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일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냥 편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 회장 경우는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박 회장은 "국가 경제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다. 판결도 다 나왔고 처벌을 이행하는 중인데 마지막 하루까지 다 채워 100% 처벌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사면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경제단체장 가운데 그가 처음 이를 언급한 셈이다.

그는 "SK그룹은 이번에 (최 회장이) 나오면 가장 빠른 속도로 바뀔 것 같다. SK는 아이디어 업종, 첨단산업이 많다. 필사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한 번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절반가량을 복역했다.

박 회장이 발언한 다음날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치권에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 추진 움직임에 대해 "재벌 집착증"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서울의 재벌 집착증'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가 필요로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언급한 사실과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실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에서 그같은 국민적 합의는 없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이후 비등한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