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하나 줄면 기업정신 5단계↑

규제가 한 단계 줄면 창업·혁신 욕구는 5단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6일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경제학회(AEA), 한미경제학회(KAEA)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경제성장과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이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가 매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창업, 창의 교육, 사회적 환경, 금융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로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 나아가 경제활성화가 쉽게 이뤄진다.

권 원장은 "기업가 정신은 곧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규제개혁과 동반되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실효성 없는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순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제조업규제 지수 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 미만으로 개선한 반면 우리나라는 1.88점으로 30개국 중 이스라엘 2.16점 다음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