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은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었고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 지상 전력과 전투함 등 해상 전력도 증강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된 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 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
2년 전 발간된 백서에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1980년대 이후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확보했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언급됐을 뿐 기술적 평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는 궤도 진입에 성공,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 기술도 2012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6700㎞'였으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2호 1만㎞'로 달라졌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