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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류길재 "대북전단, 주민 안전 위해 조치 취할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기존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류 장관은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혀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외통위는 이날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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