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6일 KB금융에 대해 법인세 4000억원을 환급받게 돼 배당가능이익 증가가 확실해졌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9000원을 유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대법원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소송은 2003년 신용카드 위기에 대응해 국민카드를 국민은행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충당금비용에 대한 세무당국과 회사간의 견해 차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세무당국은 국민은행 경영진이 과도하게 인식해 법인세를 고의로 낮추었다는 것이고, 국민은행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며 "최종 판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KB국민은행은 과거 1, 2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예상 수익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승소해 인식할 방침"이라며 "소송가액(4,121억원)만 하더라도 FY15 지배주주예상순이익(1.7조원)의 24%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재원이 되는 유보이익을 늘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돌려받을 금액 전액이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으로 인식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떤 방법이든 최종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로 귀결된다"며 "회계처리 방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이익의 증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