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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장려금 지급 실태점검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부터 휴대전화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18일 이통사가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음에도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 보다 20만~25만원 높게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 사실조사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19일 이통 3사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열고 이통 3사에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방통위는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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