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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예고된 '세금폭탄' 대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가 연말정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지난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낸 바 있다.

차분하게 연말정산 문제를 미리 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번 정치권의 어수선함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난해 8월 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의 엉터리 세수추계로 직장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한 두 곳의 언론에서만 가볍게 다뤘고 이슈가 전혀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의례적인 보도자료일 뿐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의원 누군가가 그 자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를 하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누군가는 지금 상황에서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물론 아무리 크게 떠들었어도 언론에선 연말정산 폭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긴하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여름부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 언론은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예측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당장 벌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큰 이슈가 될 문제에 대해선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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