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첨단무기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 소요결정한 사업이라도 전력화 시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전력사업 구조조정을 지시하면서 당장 다음달 기종 선종을 앞두고 있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방위사업청은 기종 선정 시기를 4~5월로 연기했다. KF-16 성능개량·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등 공군의 주요 전력사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군과 육군의 전력사업 중에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새로 수립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2015년도 방위력개선비를 10.9%(전년 대비) 증액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4.8% 증액된 11조140억원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차기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차기 이지스함 등 예산 덩치가 큰 사업의 추진이 결정돼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예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군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자군의 전력사업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