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과거사 수임' 이명춘 민변 변호사 28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28일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소환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이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지난 21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당시 다뤘던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판사 출신의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민변 회원이다.

이 변호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과거사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원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향후 2주 정도에 걸쳐 이 사건에 연루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