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 교육과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을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 강화, 내부 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