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과거사 반성은 자질구레한 논의"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한일관계 운신 폭 줄어

미 의회조사국 "아베 역사수정주의, 미국 국익에 저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지만 한미일 관계는 오히려 더 꼬일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과거사 반성을 '자질구레한' 일로 매도하며 종전 70주년을 맞아 8월 발표 예정이었던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한미일 동맹 구축이 아쉬운 미국도 곤란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언행이 아시아 역내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는 등 미국 정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NHK에 출연해 "역대 담화의 핵심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답하면서 "문구에 얽매이면 '자질구레한 논의'가 된다"고 했다. 이미 지난해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반성 등을 담은 고노(河野)담화의 수정에 나선 상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50%대 지지율을 지탱해 온 핵심 지지층이 돌아서면서 지지율이 30%까지 추락했다. 한일 관계는 국민정서상 민감한 문제다.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지율 추락을 감수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미국 역시 곤란해졌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외치면서 강한 한미일 동맹을 제1목표로 삼았다. 방위비 부담으로 인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내건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허락했다. 동시에 한일 간 갈등 원인인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는 투트랙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4월 방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서는 단호하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2차 대전 시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동해와 동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접근태도는 모두 역내 긴장을 촉발하는 요인들"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 적대감을 일으켜 역내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오는 8월은 한국 광복 70주년이다. 동시에 일본에게는 종전 70주년이기도 하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아베 총리의 행태는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