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10% 대로 끌어올려 통신시장 내 요금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비는 3월까지 모두 폐지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 업무계획은 지난해 미래부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인 2015년을 경제혁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았다.

이번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미래부는 그간 벤처·창업 중심, 국내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을 확대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기존 기업과 산업을 창조형 기업과 산업으로 전환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높였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토양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시점을 내년 9월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으로 알뜰폰 가입자 비율을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개선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장 안착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 1분기 내 조기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가입비 완전 폐지시 전년 대비 17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미래부는 올해도 창조경제 확산에 집중한다. 올 상반기 내 전국 17개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혁신의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인 '스마트 챌린지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미래부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과학기술·ICT 융합을 확산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2~3개 주요 분야 핵심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는 등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 간편결제·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우체국 금융과의 사업제휴로 이용자 확충을 지원하고, 곧 방송에 나설 '공영TV홈쇼핑'에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 방식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 기업'도 2017년까지 30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래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 두 번째는 가중 처벌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10년 간 정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D 투자로 파생되는 각기 다양한 산업을 고도화해 2017년까지 관련 기업 25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 목표는 약 22조원으로 잡았다.

건축·의료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해 486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000억원을 투입해 2013년 17개에 불과한 글로벌 SW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출원 뒤 묻혀있는 '장롱특허' 비율을 14.7%에서 2017년 5%대로 낮추기 위해 특허 무상이전과 공동기술 마케팅, 기관 자체심사 강화 등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17년까지 세계 최초 제품 7개(바이오의약품 5개·융합의료기기 2개) 출시하겠다는 목표로 2100억원이 투여된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200억원을 들여 충북 진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하고, 바이오항공유 시범비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TV홈쇼핑 재승인 평가항목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넣어 남품비리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