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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 통진당 의원들 "헌재 중대 오판…재심 청구하겠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2일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헌재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이석기 전 의원과 당원들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으로 논의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합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실과 쟁점에 대해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결국 어긋나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에 이 중대한 오판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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