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체계개발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의 무기제조 업체에서 핵심기술의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일 국방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KFX사업 제안서를 내려는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KAL) 두 곳이 유력하다. KAL은 기존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미국 보잉사가 아닌 유럽의 에어버스사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땅콩회항' 사건 등 복잡한 상황도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KAI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이유다.

KAI는 고등훈련기(T-50)·훈련기(TA-50)·경공격기(FA-50) 등 그간 대부분의 사업을 록히드마틴사와 함께 했다. 이번 KFX사업 역시 록히드마틴사와 일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록히드마틴 측은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국 정부가 허가 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성용 KAI사장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록히드마틴과의 기술이전에 대해서 "록히드마틴 사장과 얘기했는데 기술 이전은 흔쾌히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하면서도 "핵심기술은 미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록히드마틴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미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으면 못주게 돼 있다"며 "미 정부의 수출승인(EL)부문과 관련해 정부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많은 기술을 전해주도록 요청하는 활동을 해 달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대한 역할을 맡은 방사청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게 문제다.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전문성이 떨어지는 방사청이 KAI와 같은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한 군사전문가는 "사실상 핵심기술이전이 어려운걸 알면서도 미국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책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단이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국산화되는 것을 선별하고 안되는 것은 가능한 국가의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