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우수은행의 대출 80%가 기존 거래 기업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한 신한·우리은행이 기존거래 기업에 기술금융 대출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만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제도로 기술력을 갖춘 종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18개 은행들의 총 기술금융 대출액은 5조8278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기업 대출은 1조5751억원(27%)으로 집계됐다.
기술금융 대출을 받은 10개 기업 중 3개 기업 정도만이 새롭게 대출 지원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은행 혁신성 평가 1위에 오른 신한은행은 지난 7월부터 11월 동안 모두 1조2782억원의 기술금융 대출 실적을 올렸는데 이 중 신규거래기업 대출은 2809억원(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973억원은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해준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9761억원의 기술금융 대출을 지원했다. 다만 신규기업 대출은 1945억원에 불과해 19% 기업만이 새롭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특수은행으로 혁신성 평가 순위에서 제외됐던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88%도 '알던 기업'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총 대출액 1조2501억원 가운데 12%인 1621억원을 신규거래기업에 빌려줬다.
이는 지방은행까지 포함해 가장 낮은 비중이다.
반면 혁신성평가에서 순위가 낮았던 씨티은행의 신규기업 대출 비중은 전체 56억원 중 33억원(58.9%)으로 절반 이상이 신규 대출이었다.
하나은행도 총 기술금융 대출액 8042억원 가운데 51%인 4103억원이 신규 대출이었고 수협은 신규대출 비중이 75%에 달했다.
물론 은행권에서도 할말은 있다.
신규기업만 발굴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채울 수 없었다는 것.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말까지 7500건의 대출건수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순위를 매기고 금전적으로도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열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술금융은 기술력을 가진 신생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몸집을 불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평가' 관련 세미나 개최를 정례화해 금융권 관행변화 이력관리와 성과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제2차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7월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