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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군인권센터 "육군 대장이 여군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 전가"1군사령관 규탄

육군 1군 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은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언급을 했다.

이 자리는 최근 11사단 임모 여단장(대령)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발언이 성폭력 사고 예방 행동강령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각 지휘관의 의견을 말하는 차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 회의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1·2·3군 사령관, 8개 군단장이 참여했으며 사단장급과 사단·군단 참모, 예하 장교 등 수많은 군인이 이를 시청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이번 발언에 대해 1군 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군 하사의 피해 여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소장은 "회의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여성고충상담관 등을 조직해 1대 1 면담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실에서 지휘관에게 면담을 지시한 점과 조사 대상을 여군 하사로 제한한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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