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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 임대주택 사업…시세 80% 최소 6년 거주 가능

서울시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꿔 저소득 가구에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기업·주택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주택당 리모델링 비용 5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5곳 이상의 빈집(집주인 동의 요망)을 발굴하고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해 신청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시행기관은 빈집 소유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해야 한다. 자치구에서는 입주자를 모집·공급하고 임대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대상 빈집은 단독주택(방 3개 이상)·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지나치게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된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인 가구 약160만원, 2인 가구 270여만원, 3인 가구 약 339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시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35개 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방치된 빈집 자원을 재활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시도"라며 "전월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시기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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