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는 즉각 재판 업무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사채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윤리감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 따라 대법원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법관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진상조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법관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 독립 기구로 두기로 했으며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를 소송 업무에서 즉각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키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도덕적 검증 절차와 법관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