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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흡연 경고그림 입법 될까?…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의 담뱃갑 삽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 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심의한다.

또 보건복지위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를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고그림 도입방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의 문제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비가격정책 중 하나다.

한편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55개 국가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특히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추진한 캐나다는 도입 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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