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재정·경제·사회 영역의 10개 지표를 통해 OECD 27개 국가의 '복지국가 지속가능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17위를 기록했다.

체코(16위)와 아이슬란드(18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은 재정 부문에서는 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경제 부문에서 15위, 사회 부문 지속가능성에서는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회 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개개인의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출산율이 낮거나 자원배분이 적절하지 않아 빈곤율이 높고 빈부격차가 커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을 때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석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각 부문의 작동이 원활하고 상호 간에 선순환이 이뤄지는 상태"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대폭 강화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1·2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