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한화케미칼 등 "탄소배출 할당량 늘려라" 정부 집단소송

정부의 탄소배출규제로 인한 화학업계 성장동력 약화 우려



석유화학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탄소배출량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10개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개별기업 525곳에 모두 15억9800만KAU(Korea Allowance Unit·탄소배출량 1t에 해당)을 할당한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석유화학업계가 2018년 말까지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은 총 1억4369만KAU다. 기존 배출량의 15.4%를 줄여야하는 수치다. 석유화학협회는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가격(t당 1만원)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2467억원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소연 일색이다. LG화학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정부의 탄소배출량 할당량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화케미칼 역시 "이번 소송은 석유화학협회 차원의 일이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이리저리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할당량에 맞추는 것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탄소배출규제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의 과도한 입김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됐는데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소송까지 벌이는 것이 아쉽다"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를 뛰어넘어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윤성균 장관은 10일 배출권 할당량에 이의를 제기한 40개 업체의 입장을 수용해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추가로 할당된 총 670만KAU는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 8900만KAU에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