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중국산 철강 이어 탄소배출권까지 이중고



정부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가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11일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탄소배출권 총량은 3억2700만t인데 정부가 책정한 배출 총량은 3억600만t으로 1차 계획연도인 2018년까지 2100만t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인 t당 1만원으로 환산하면 2100억원 규모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개별기업 525곳에 개별 배출량을 할당한 뒤 정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기업체는 해당 할당량을 넘길 경우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철강업계 할당량의 77%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몫인만큼 할당량 초과시 이 두 기업의 과징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철강도 골머리다. 중국 당국은 보론(붕소) 함유 철강재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 폐지 조치로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중국 철강업계는 증치세 환급 대상인 니켈, 크롬 등을 섞어 수출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꾸준히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철강재는 1228만30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35.7%나 급증했다. 사상 최대 수입규모였던 2008년 1431만t에 육박한다.

국내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업황도 나쁜데 정부규제 때문에 기업성장을 멈춰야 할 지경이라는 입장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5일 한국철강협회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제철소는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고로공법'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 할당량을 맞추려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환경부 윤성균 장관은 어제 배출권 할당량에 이의를 제기한 40개 업체의 입장을 수용해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 할당했으나 철강업체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