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미국 결정·요청 없었다"…당국 재확인

정부는 12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측의 결정이나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재 입장이 무엇이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미 측의 결정이나 요청도 없었으며 협의도 가진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 모두 사드 미사일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풀 담당관은 "우리는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며 "불행히도 일부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로 우려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논란 조짐을 보이자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한미 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미국 대북정책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한미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긴밀히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협상과 한미연합훈련을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수차에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금지된 것으로서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