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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이 인권침해"…최다 진정은 폭행·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관련 진정 가운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권위가 발간한 '2013 인권통계'에 따르면 2009∼2013년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내용으로 접수된 진정 총 1만264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이 352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또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2194건)와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및 장시간 조사·편파 또는 부당수사(21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체포할 때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428건), 압수수색이나 과도한 신체검사(395건) 등도 다수 접수됐다.

아울러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과 관련한 진정 총 2204건 중에는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및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가 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354건)와 공소권 남용(186건), 체포·구속·감금(130건) 등의 진정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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