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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위기의 자영업…1인당 사업 소득 42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 격차 200만원으로 벌어져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을 통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자영업자 1인당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수준으로 가계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는 갈수록 크게 벌어지며 자영업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

2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사업소득은 42만원에 불과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한 달 임금로 환산하면 116만원으로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이 287만1700원인데 비해 사업소득은 86만2200원으로 무려 2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격차가 두배나 벌어졌다.

근로소득은 직장인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인 데 반해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등이 사업을 통해 벌어 들이는 소득을 일컫는다.

지난 2004년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2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은 176만1700원, 사업소득은 69만5400원으로 106만6300원의 격차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9년에는 근로소득이 223만7400원, 사업소득은 74만7200원으로 149만의 차이를 나타냈다.

자영업자의 소득 부진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올 1월 발표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370조원(2014년 6월말 기준)을 상회한다. 자영업자 1인당 부채는 6457만원(통계청 기준 자영업자 573만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는 지난 2005년 617만명에 달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560만명선을 밑돌았다. 지난 2012년에는 571만명선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올 1월에는 539만2000명으로 줄어들며 구조조정이 이뤄지고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직장생활의 연장 등 좀 더 체계적인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한다.

제조업 활성화로 중소제조업, 농업 등으로 인력이동 및 전업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서 하면 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득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 공적보험제도를 만들어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도 자영업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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