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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모뉴엘 악재에 수출입은행 '휘청'…BIS비율 등 건전성, 5년 내 '최악'

/박원석 의원실 제공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모뉴엘과 같은 기업발 악재에 최근 5년 내 BIS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BIS비율은 10.55%로 추정됐다.

이는 10.63%를 기록했던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15.63%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은이 시중은행보다 5%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반복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위험가중자산이 그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출자가 아니었다면 BIS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9%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0.48% 증가한 규모로 고정이하여신이 1년 사이 7,362억 원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1.38%)과 비교해서도 0.6%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수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반면 고정이하여신의 급증에도 대손충당금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수은의 부실채권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15.8%로 IFRS가 도입된 2013년과 비교해도 1년 만에 90%가량 하락했다. 재무 건전성과 여신 건전성은 물론, 손실흡수능력까지 악화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04억 원으로 그 이전해 보다 7억원 가량 상승했으나, 최근 5년 평균의 6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경기민감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최근 모뉴엘 사태 등으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을 고려하면, 수출입은행은 재무적·비재무적 모든 차원에서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은은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실적위주의 경영전략을 탈피해 은행 경영과 내부통제에 있어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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