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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천지법, 아동학대 사건 전담 형사재판부 전국 최초로 신설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형사재판부가 전국 최초로 신설된다.

인천지법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와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가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다.

형사14부는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하며 형사9단독은 그 외 사건을 맡는다. 또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바 있지만 일반 법원에서 아동학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네 살배기 어린아이가 김치를 안 먹는다며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씨에 대한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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