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 인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시설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전라권 등 3개 권역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대상으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유치장은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돼 외부 자연 햇볕을 받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5개 경찰서 유치장은 비상구 표시가 없거나 연결 통로가 물건으로 막혀 있는가 하면 외부로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아 위 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 규칙에 따르면 폐쇄적 공간에 설치된 유치장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와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인권위는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