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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친일재산 환수 올해 마무리…관련 소송 2건 남아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으며 남은 2건은 1·2심 판결이 내려진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류 중인 2건의 재판이 올해 안에 확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건은 국가소송이고 다른 한 건은 행정소송인데 모두 1·2심에서 정부가 승소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하급심 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게 된다.

다만 올해 재산 환수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유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 대상으로 찾아낸 재산 외에 또 다른 친일재산이 발견된다면 이를 환수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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