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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자치 20주년 맞아 지방법규 8만7000건 일제 정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시행 20년만에 지방법규 8만7000여 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3일 전국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정비 대상은 조례 6만3476건(지난해 말 기준)과 규칙 2만3687건 등이다.

아울러 행자부가 정비계획에서 개선을 요청한 지방법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규칙 ▲상위법령 위반 조례·규칙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규칙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등 5개 유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