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집유선고된 대구 30대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전국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