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4일 임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을 통해 가계부채 개선과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전국민적인 부채 탕감과 부채감축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리한 가계부채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가계부채 인위적 감축 없을 것"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축소 등 인위적인 부채감축 유도정책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기존에 금융당국이 추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등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행복기금 연체자에 대한 추가 부채탕감에는 신중론을 폈다.

임 내정자는 "성실한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고의적인 채무 상환 거부 등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별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선 법원 개인파산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신 의원이 제기한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율) 규제완화에 대해선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민금융·과감한 규제 개혁 추진"

창조경제 등 경제활성화와 서민금융에 관련해선 금융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금융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각 금융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확대를 유도해 여성과 고교 졸업자들도 경력단절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이 편하게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단순한 자금대출 확대를 넘어 상담·교육·알선 등 재기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30%대 고금리 상품 취급에 대해선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며 "중금리(10%대) 대출 상품 확대와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 부과방식으로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임 내정자는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존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에서의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