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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적소수자 위한 '비온뒤무지개재단' 법인 설립 허가 행정심판 청구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4일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재단은 지난해 1월 트랜스젠더 부모 등 340명이 창립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3개월째 명확한 이유없이 허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