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디플레 초기단계, 해법 내놔야"

"물가상승률 사실상 마이너스…심각하게 생각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당정청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5% 상승해 상승률이 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로 볼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경제의 큰 흐름을 제대로 잘 잡아 무엇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 부분이 0.58%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산업 생산은 지난 달보다 0.3%, 광공업 3.7%, 설치투자 7.1%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하락, 소비감소, 투자감소, 물가하락이라는 경제 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기를 담당하는 정책당국은 면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방향을 잘 잡아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전날 2월국회 마지막날 열린 본회의에서 11개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2개만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월국회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중 19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11개 법안중 9개 법안의 처리는 다음 국회로 이월된 상태다.

김 대표는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 소모적 정치논쟁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