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지난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만469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의 3만3064건에 비해 60% 이상 늘었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2만5523건에 달해 조정 성립률이 2013년 52%에서 작년 56%로 상승했다.

이는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정해 당사자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의뢰하고 당사자 편의를 고려해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는 등 작년 초부터 '활성화 종합 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검찰은 작년 7월 형사조정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형사조정 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과 연계하고 공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