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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

이총리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남긴 부정청탁·금품수수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비롯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언급,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견고한 한미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 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4대 개혁을 비롯한 혁신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힘들겠지만, 연금 개혁과 남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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