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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기범죄 꾸준히 증가…경찰 '3대 악성사기' 단속에 집중

최근 5년간 사기범죄가 꾸준히 늘어나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경찰청은 사기범죄 발생 건수가 2010년 20만3799건에서 지난해 23만8643건으로 5년 사이 17.1%(3만484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 추세로 총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0%에서 13.4%로 2.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2010년 1만7622건에서 지난해 2만2700건으로 28.8%(5078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먼저 전화금융·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이 구성된다. 또 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는 각 경찰서 경제팀·지능팀에 별도 수사팀을 마련해 민원 상담부터 조사·추적·검거까지 맡아 수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주한 사기범이나 즉시 체포할 필요가 있는 악성 사기범을 붙잡기 위한 별도 추적팀도 꾸려진다. 더욱이 경찰은 악성 사기범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수사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캐내고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수사팀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직접 상담해 수사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 방안을 안내하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기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 이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사기범죄 검거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에게 특별승진을 포함한 파격적인 포상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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