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용업자가 숙박자 혹은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1년에 3차례 위반해야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2차례만 위반해도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게 된다.

또 현재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3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2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이·미용업주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처벌 기준도 강화돼 3년간 2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찜질방과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의·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