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드디어 공론화…뜨거운 논쟁 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중…사드 도입 '이중 비용' 논란

중국 반발 넘어야…여당 일부선 "북핵 방어가 우선 고려대상"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이달 말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격론이 예상될 정도로 안보 분야의 '뜨거운 감자'다. 현재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사드의 실효성

사드에 대한 논쟁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은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 200㎞, 최대 요격고도 150㎞로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의 상층(上層)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약 1조원의 예산으로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개발을 결정했다. L-SAM은 50~60km 상공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데는 L-SAM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최대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긴 사드를 배치가 또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활동 시절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아 사드 도입은 당연하며 최소 2개 포대가 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의 실효성 논쟁은 돈 문제와 직결된다. 반대론자들은 1포대에 1조원이 넘는 사드가 꼭 한반도에 필요하냐고 말하고 있다.

◆ 국제정치에서의 대외관계

또 다른 논점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와 엮여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지난달 4일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의 우려 표명에서 재확인된 상태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의 일부인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의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같은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모두 중국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정치권 중국 반발 넘을 수 있나

새누리당은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안보 국면을 계기로 사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9일 방송에 출연해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사드 배치 시 남북관계 긴장 등 그것보다는 우리의 안보,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 이런 쪽을 봐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이날 "사드는 북한이 핵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가져야 된다"며 "일단 미중 관계를 떠나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냐를 봐야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면 설득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1월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를 미·중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하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한 바 있다.

◆ 국방부는 여전히 '애매모호'

국방부의 입장은 아직 '모호한' 태도 그 자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입·구매계획은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현재 하층방어와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등을 개발하여 우리 한국군의 독자적인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보다 앞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 "사드는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자체 배치한 무기시스템은 이후 한국군에게 중고무기로 곧잘 팔리곤 했다는 전례에 비추어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