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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이 '금융개혁' 추진할 마지막 기회"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현 시점이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금융이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適期)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금융개혁을 완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임 후보자는 또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IT인프라 기술 등 한국 금융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임 후보자는 ▲금융당국 역할 변화 ▲실물지원 기능 ▲금융산업 경쟁력 ▲금융시장 안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관리하고 키워가는 '심판'으로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며 "금감원과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자율책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남아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금융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도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하고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관리와 함께 미시적·부문별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도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보안원을 조속히 설립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만들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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